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생산적·포용금융이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나친 생산적·포용금융 확대가 은행의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11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4대 금융그룹의 의견을 통해 드러났다.
생산적 금융의 확대 배경과 필요성
생산적 금융이란 자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포용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금융사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은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대중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단기적인 경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결국 무엇이든 지나침은 해가 되듯, 금융의 포용성을 강조하다 보면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생산적·포용금융의 확대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본질적으로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재무 관리와 위험 관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데, 지나치게 포용적인 금융 정책이 도입될 경우 신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이들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결과적으로 은행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과도한 포용금융을 추구하면 본래의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대출 심사 기준의 완화나 과도한 이자율 인하 정책 등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은행 건전성을 해치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 시장 안정은 경제 전반의 안정성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위험 요인의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보다 체계적인신용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 관리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포용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하면서도 은행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균형 잡힌 금융 정책의 필요성
생산적·포용금융의 확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과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균형 잡힌 대책을 제안할 수 있다. 1. 정교한 리스크 평가 기준 마련: 금융기관은 고객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론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활동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고위험 대출 한도 설정: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군에 대한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금융기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은행 직원들에게 생산적 금융의 기회와 위험, 그리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생산적·포용금융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금융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결론적으로, 생산적·포용금융의 확대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를 무비판적으로 확대할 경우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와 균형 잡힌 금융 정책을 통해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는 금리, 대출 조건 및 리스크 관리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